STEP 2 · 가입하는 날, 서명하기 전에

Q. 고지의무, 어디까지 알려야 하나요?

한 줄 답변

청약서 질문에 정확히 답하고, 판단이 어려운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에 확인해 기록을 남기세요. 상법상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무이며,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질문에 없으면 무엇이든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병원 기록과 질문의 기간을 함께 보세요

청약서마다 묻는 기간과 내용이 다릅니다.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추가 검사 권유 등을 묻는 문구를 읽고, 진료 기록이나 처방 내역으로 기억을 보완하세요. 다른 상품에서 작성한 답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 사례 — 검사 결과는 정상이지만 재검사를 권유받았다면

청약서가 일정 기간 내 추가 검사 필요 소견까지 묻는다면, 최종 진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아니요”를 선택하지 마세요. 검사일·권유 내용·결과를 정리해 보험사의 공식 심사 절차에서 어떻게 기재할지 확인하고 답변을 보관하세요.

알렸다는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누락이 있다고 언제나 보험금이 거절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651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중요한 사항 여부, 보험사가 이미 알았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해지권 행사에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라는 제한도 있습니다.

계약 해지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보험금 지급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상법 제655조에 따라 고지 누락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지급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분쟁에서는 청약서와 진료 기록, 해지 통지의 근거를 모아 개별 검토를 받으세요.

병력이 있다면 유병자 보험 가입 시 확인사항도 참고하되, 가입 가능 여부와 조건은 보험사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실제 적용은 계약 당시 약관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연구소 소개·작성 원칙

여기까지 읽었다면, 절반은 준비된 겁니다

내 계약에서 확인할 점이 남았다면 질문을 정리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상품을 제안받을 때는 담당자의 소속·등록 여부와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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